공급 지연에 규제 역풍… 서울 넘어 경기 남부까지 집값 상승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사이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는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로 범위를 넓히며 '패닉 바잉'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7 대책 발표 당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전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공원 부지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공급 추진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될 만하다. 특히 반발이 거센 곳은 전체 공급 계획 중 2000채를 차지하는 서리풀2지구다. 이곳에서는 500년간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온 송동마을 원주민 등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서 총 3만7170채 주택 착공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밝힌 올해 착공 목표치 26만9000채의 13.8% 수준이다. 1·9 대책에 포함된 서울 용산·태릉CC 등 도심 지역 개발 역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이 중 가장 큰 반대에 부딪친 곳은 과천 경마공원이다.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을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주택 98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30일 서울과 과천 경계인 남태령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뿐 아니라, 수요 억제책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임기 1년 사이 벌써 두 차례나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실수요자인 3040세대에서 '패닉 바잉'이 벌어지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의 매도자 우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곳은 성북구다.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매도인이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집값 상승은 서울 외곽에 해당하는 '노도강'으로도 번지고 있다. 특히 전세 물량 급감으로 살 곳을 잃은 무주석 수요까지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은 10·15 대책으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매수자의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이 금지됐다.
강북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야기를 종합하면 10·15 대책 이후 급증한 고객층은 신혼부부다. 학군과 직주근접을 포기하더라도 집값이 더 오르기 전 매입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들은 주식과 예금을 끌어모아 만든 부부 합산 3억~4억 원대 자금에 주택담보대출을 최대치까지 일으키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부모 증여나 회사 대출 등으로 충당한다.
수도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지급으로 이른바 '셔세권'이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6월 30일 규제지역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구다. 이곳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1.38%로 6개월 만에 홀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반도체 배후 주거지 강세는 동탄을 넘어 경기 남부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마이너스 상승을 기록했던 성남시 중원구 역시 올해 상반기 4.74%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수요 억제책 모두 현재로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