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반대했던 중수청장 후보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때문"

여권 "검찰 개혁 반대했던 사람" 문제 제기

"수사와 기소 분리, 적극 공감하고 있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박수본 인턴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이력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수완박에 적극 반대한 데 대해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

여권에서는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겠다"

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법으로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시켜놨는데 인적 결합을 통해서 수사·기소를 다시 합쳐놓는 결과를 가져오는 인사"라며 "그 밑에 차장부터 해서 주요 요직에 보직을 다 검찰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다 박아놓을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김 후보자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김 후보자 인선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권 내부 우려에 청와대도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법과 제도가 바뀐 만큼 중수청 성공적 안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

김 후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의 친분도 부인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12일 2020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집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서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린 점을 거론하며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겁니까?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민주화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

김 후보자는 "향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