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으로 재소환된 장혜영 "위성정당, 세 번째는 막아야"
[인터뷰①] 전 정의당 의원... "정의당도 위성정당 사태 A/S할 책임 있다... '진짜 진보 야당' 보여줘야"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이자 비영리단체 '망원정 X'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불거진 비례대표 겸직 논란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호출된 인물이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다. 여러 언론이 그를 소환해 의견을 물었다. 장 전 의원도 본인의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적극 제기했다.
21대 국회에 나란히 입성한 30대 여성 비례대표 정치인이란 점은 용 의원과 같았지만 22대 총선에선 위성정당 참여를 놓고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정의당은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했고, 2.14%의 정당득표율에 그치면서 원외정당이 됐다. 반면 용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왜 언론들은 정의당의 입장을 궁금해 했을까.
용 의원의 후보직 사퇴 사흘 뒤인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장 전 의원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는 "정의당이야말로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말할 자격을 갖춘 정당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미 두 번의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의해 무력화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둔다면 "똑같은 일이 세 번째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한 정의당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지도 않았다.
다만 "원칙을 지킨 옳은 선택을 했다고 그게 곧 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의 원외 추락을 위성정당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진보정치의 '실력' 문제 역시 직시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래는 정의당 서울 마포구 지역위원장을 맡게 된 장 전 의원과 나눈 이야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의당이야말로 말할 자격 있는 정당"
▲ 장혜영 "정의당도 위성정당 사태 A/S할 책임 있다"
- 용혜인 후보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언론에서 정의당 입장을 많이 물었다. 특히 장혜영 전 의원을 많이 찾았다. 왜 그랬다고 보나?
"정의당이야말로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말할 자격을 갖춘 정당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위성정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 진보정당 중에서 위성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하고 관철한 정당들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주체다. 언론에서 정의당을 포함해 독자적인 진보정당들에게 마이크를 가져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그중에서도 나한테 이야기가 많이 왔던 것은 아무래도 21대 때 30대 여성 국회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과 함께 국회에 입성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프로파일은 비슷하지만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 그 대조적인 측면 때문에 많이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다."
- 용 의원이 첫 기자회견에서는 사퇴 관측과 달리 정면돌파했고, 사흘 뒤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결국 물러났다. 어떻게 봤나.
"굉장히 대조적인 두 기자회견이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은 사실 사퇴 기자회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정면돌파 기자회견이라서 굉장히 놀랐다. '진짜 이 사람 보법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다.(웃음)
그런데 사퇴 기자회견 역시 내용은 사퇴였지만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당당하지만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는 방식이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국민과 싸우는 모양새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 사퇴 과정도 독특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김태선 비서실장을 통해 결단을 요구하고, 용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였다.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자인데 여당이 물러나라고 한 셈이다.
"그 과정은 결국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임명을 하는 것은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당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당에서 '끌어안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였다고 생각한다. 인사를 여당이 했나? 청와대가 했다.
거듭된 인사 실패에서 지명 철회라는 방식을 택하면 스스로의 지명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된다. 모두가 아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더라도 여당에서 '철회해 줬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하고, 그것을 후보자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를 취했다고 본다. 그렇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 용혜인 발탁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진보진영까지 외연을 넓히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오른쪽도 보완하고 왼쪽도 보완한다', '보수도 좀 당겨오고 진보도 살핀다'는 식의 해석들이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 보수나 진보가 있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을 전통적인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도 진보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패거리의 문제라고 본다. 내가 더 큰 패거리를 구성하기 위해 이쪽에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까, 저쪽에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까를 '진보'나 '보수', '오른쪽'이나 '왼쪽'이라는 언어로 포장하는 것은 진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대로 가는 게 최악... 병립형 회귀도 검토해야"
- 결국 다시 선거제도 문제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다시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 나는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인가'라는 논의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다음 총선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거제도를 현실적으로 마주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대로 가는 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미 두 번이나 위성정당을 통해서 파훼된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 그러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시민사회나 '종속적인 진보 정치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거기에 올라탈 것이다. 똑같은 일이 세 번째 반복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 그래서 '병립형 회귀'를 최근 주장하고 있다. 준연동형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정의당 출신 정치인이 할 이야기로는 상당히 의외다.
"지금까지 발의된 어떤 위성정당 방지법도 실제로 위성정당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는 못하다. 선거공학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다시 제도를 해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한, 국민들에게 단 한 표도 직접 받지 않은 채 거대정당의 표로 국회에 들어가는 방식의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해결책 중 하나는 병립형 회귀라는 거다.
지금 이대로의 선거제도로 치를 것인가, 아니면 병립형 회귀라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검토할 것인가. 나는 그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정의당 전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얼마나 속이 쓰리겠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구보다 열심히 추진했던 정당 중 하나가 정의당이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위성정당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A/S할 책임도 정의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그냥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가.
"그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다당제의 제도화를 위해 병립형 회귀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같이 가야 한다. 역대 국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는커녕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결국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은 굉장히 타당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위성정당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병립형 회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내 개인적인 입장이다."
- 기본소득당에서는 차라리 유럽처럼 연합정치를 제도화하자고 한다. 복수 당적이나 연합정당을 허용하면 위성정당 같은 방식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 제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복수 당적이나 이중 당적을 허용하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전에 기본소득당이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위성정당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제도로 못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하지 않는 소수정당들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한다.
위성정당만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독자적인 진보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들에 대한 모욕이자 그 정당들을 지지한 유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고 나서 제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 사과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제도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해왔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 22대 총선 때 정의당 내부에서도 위성정당 참여를 두고 고민과 논쟁이 상당했다. 결과적으로 정의당은 독자 출마했고 원외정당이 됐다.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해야 했다고 보나.
"전혀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위성정당의 해악 가운데 꼭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위성정당이라는 '개구멍'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진보정치와 시민사회가 민주당에 종속되는 현상이 훨씬 더 강화됐다는 문제다.
지금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에 들어간 시민사회 출신 인사나 진보정치 출신 인사들이 민주당의 실정을 매섭게 비판하고 있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원내 정치 안에서 왼쪽의 목소리가 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자기 목소리와 자기 힘을 갖고 서로 각축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는 게 아니라, 큰 정당 중 하나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위성정당이라는 제도 해킹을 통해 훨씬 더 심해졌다.
그래서 위성정당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원칙을 지킨 옳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킨 옳은 선택을 했다고 그게 곧 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이 22대 총선에서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게 된 데에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정의당이 답해야 할 대중정치, 진보정치의 실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과 별개로 원칙을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이자 비영리단체 '망원정 X'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누구보다 열심히 추진했던 정당 중 하나가 정의당이다"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위성정당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A/S할 책임도 정의당에 있다"라고 말했다.
- 정의당은 이후 몇 차례 선거를 치렀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원내 재진입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자체적으로 가장 부족했던 게 뭐라고 보나.
"국민들이 관심 있는 곳에서,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우리가 충분히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독자적인 진보정치의 길을 걷고 있는 정말 존경하는 선배와 동료, 후배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편한 방식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가. 그 괴리가 있다면 좁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같다면, 그것을 얼마나 국민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쇄신해야 할 게 진짜 많다고 생각한다."
- 최근 양경규 대표가 새로 취임했다. 새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건 굉장히 분명하게 생각한다. 진짜 진보 야당이 뭔지 보여줘야 한다. 내가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가짜 야당이 많고, 가짜 진보가 많기 때문이다. (웃음)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세력이다. 여당의 폭정을 막고 여당에 쓴소리를 하면서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야당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집권 야당'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정당도 있지 않나.
동시에 '진보 야당이 무엇인가'도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면, 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법으로 정한 2050 넷제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구보다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선명하게 진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진짜 진보, 진짜 야당, 진짜 진보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양경규 지도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 그 연장선에서 차별금지법 문제도 있다. 오랫동안 추진해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정치개혁 없이 차별금지법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표현도 조금 기만적이라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은 다수의 동의가 있어서 했나? 집권당이고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문제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한 양당제의 양극화가 계속 가속되면서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의제의 무덤'이 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조금이라도 논쟁적인 이슈는 아예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이슈들은 대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를 다루거나 지금의 상태를 바꾸는 정책들이다. 한쪽에서는 그 소수자성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그러면 다른 한쪽은 그 문제에 침묵한다. 그러면서 의제 자체가 사라진다. 차별금지법이든, 여성 의제든, 기후 의제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양경규 대표는 '더 크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의당을 넘어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방안에도 열려 있나.
"다시 국민들에게 효용을 줄 수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으로 정의당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원론에는 당연히 공감한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양 대표가 아직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수단이다. 국민들에게 다시 인정받는 좋은 진보 야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연대도 마찬가지다. 연대를 위한 연대는 의미가 없다."
- 정치인 장혜영의 당장 목표는 무엇인가.
"단기 목표는 너무 명확하다. 2028년에 정의당이 다시 진짜 진보 야당으로서 원내에 진입하는 것.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게 나의 단기적인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