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증인 대거 불참 '국조특위'...선관위 "범정부 차원 지원 법제화해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3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조특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선관위원 9명 등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또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송파구선관위원 10명도 불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이에 대해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며 "이분들이 짬짬이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철환 위원장은 "비상임위원들이 어제 제 이야기에 다 공감하고 '전부 참석한다'고 했다"면서도 "비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들과는 달리 다 본인의 직업이 있다. (출석) 시기는 본인들의 각자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범정부 차원의 선거 사무를 의무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선관위는 국조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선거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되, 입법 전이라도 즉시 추진 가능한 자체 개선방안 적극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자체 개선방안으로 인쇄기준 재검토, 투표용지 관리체계 개선, 투·개표 관리 절차를 재정비하기 위한 내부 규정 재검토, 절차 사무 합리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선관위는 주요 입법 개선 사안으로는 위원장 상근제 및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범정부적인 선거사무 지원 의무화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선거관리에 필요한 인력, 설비, 장비 등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선거 당일 100일 전부터 선관위와 행정부 등 선거지원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출처: CJB청주방송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31581